대담해지는 北 도발에도 “이제 맞설 사람이 없어요” … 유엔사 경고 뒤 드러난 우리 군의 ‘참담한 현주소’

북한군 MDL 월선 확인
DMZ 긴장 고조

한순간의 경계 실패가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비무장지대이다. 지난 19일 DMZ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사건을 확인하며 조사에 착수했고, 북한군이 사전에 작업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충돌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전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군의 현실은 이런 국지적 긴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군 MDL 침범과 경고 사격

유엔군사령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DMZ에서 보수 및 건설 작업 중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우리 군은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내보냈지만, 북한군은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갔다. 결국 한국군은 지정 구역에서 경고 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북쪽으로 복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하루 전인 23일 담화를 통해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작업 계획을 사전 통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작은 오해로도 충돌이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병력 급감, 흔들리는 안보 지형

한편, 우리 군의 전력 기반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6만 명이던 군 병력은 올해 7월 4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전 유지에 필요한 최소 병력으로 거론되는 50만 명 기준은 이미 2년 전 무너졌고, 현재는 그보다 5만 명이나 부족하다. 특히 육군 병력이 6년 만에 10만 명 넘게 줄면서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주요 전투 사단들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오는 11월에는 동두천 주둔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며, 그 공백은 인근 부대가 떠안으면서 작전 구역이 넓어지고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저출산 그늘, 국방 개혁 시험대

병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도 충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간부 지원율은 2019년 90% 수준에서 지난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국방부는 보충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와 복무 환경 개선, 첨단 전투 체계 도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