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참사가 벌어졌다”… OECD도 두 손 들며 ‘포기 선언’, 마침내 드러난 오싹한 진실

성장률 ‘0%대 충격’, 나라 경제에 무슨 일이
OECD도 고개 저은 한국 경제 현실
속절없이 내려앉는 숫자들… 돌파구는 어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경제 전문 기관들조차 일제히 ‘0%대 성장’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낙폭이 크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률 하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혼란, 미국발 관세전쟁, 내수 침체, 가계부채 위험 등 복합 위기가 겹쳐지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 “0%대 성장 확실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물론 국내외 주요 기관들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41개 기관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0.985%에 불과했으며, 단 한 달 전보다 0.322%포인트나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 무려 0.3%라는 최저 수준의 수치를 제시했고, 씨티그룹·JP모건·ING그룹 등 12곳도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8%보다 낮게 봤다.

한국은행조차 지난 2월 1.5%로 내다봤던 올해 성장률을 불과 석 달 만에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사실상 ‘정체’에 가깝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약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최근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로, 이는 침체된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려는 조치였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자체는 심리적 효과 외엔 크지 않다”며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7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OECD “이대로 가면 장기 침체 불가피”

OECD는 지난 3일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0.6%p)을 제외하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낙폭이다.

보고서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수가 더 위축됐고, 대통령 탄핵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운용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세수 펑크와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언이다.

‘부동산·가계부채’ 뇌관 여전히 존재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췄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폭탄이 숨겨져 있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고,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한 달 사이 3조 4000억 원 넘게 늘면서, 지난달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기대 심리가 더해질 경우, 다시금 집값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외국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라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출구는 어디에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시선은 대체로 어둡다. 그러나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안정, 내수 활성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OECD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실질임금이 오르면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적 땜질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과연 이 벼랑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