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199억 긁었다고?”… 믿기지 않는 금액,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어이 상실’

온누리상품권 199억, 약국 한 곳에
취지 무색… 깡 의혹 다시 불거져
정부, 제도 손질 예고하고 나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지난 1년간 사용된 온누리상품권 금액이 19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인 수치에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 이른바 ‘깡’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병·의원 등으로 확대하며 소비 유입을 기대했지만, 실제론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 1곳에 결제액 199억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서울 종로의 A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 199억 원이 결제됐다”며 “전체 약국 결제액의 약 20%가 한 곳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국 외에도 광주 서구 B약국(11억 원), 경기 안산 C약국(8억 원), 서울 종로 D약국(7억 원) 등 일부 약국에 결제액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약국이 규모가 큰 곳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일 약국에서 이 정도 금액이 사용된 건 정상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 유통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훼손 지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 수법으로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허위 매출을 신고하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점포를 운영하며 상품권 환전 한도를 높였다.

또 상품권 브로커들이 대리 구매자를 동원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상품권을 대량 확보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일부 금융기관은 가맹점과 공모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환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부실해 부정 유통을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감시 체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 가맹점 한도 제한 검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연매출 제한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류 상품권의 비율을 줄이고,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가맹점 정보 공개,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 수단인 만큼,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도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