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알고 보니 한국 덕분?”… ‘310조’ 전쟁 비용 출처 밝혀지자 전 세계 ‘맙소사’

이란 공습 총 비용 310조원 예상
한국 포함 관세 수입 사용 가능성
그런데 ‘더 큰 문제’ 닥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입 197조 원이 단 한 차례의 군사작전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대이란 공습 ‘장대한 분노’ 작전의 총 경제 비용이 최대 3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의 켄트 스메터스 소장은 직접 군사 비용 96조 원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간접 손실 170조 원을 합산한 수치를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1500개 이상 기업에 돌려줘야 할 환급액이 209조 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번 돈보다 많은 액수를 환급하면서, 동시에 그 두 배에 달하는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일레인 맥커스커 전 국방부 예산 담당자는 “전역 배치에만 이미 9300억 원이 투입됐다”며 본격적인 작전 전부터 혈세 소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공격 1달러 vs 방어 10달러, 깨지는 경제 논리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국방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비대칭 비용 구조’의 심각성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이란 미사일 400발을 요격할 경우 비용이 6조~1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생산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노르웨이 방공 전문 매체 노르스크 루프트베른은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 요격에만 20억~40억 달러가 들었지만 이란의 공격 미사일 제작비는 그 일부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요격 미사일 창고를 바닥내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값비싼 방어무기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있다.

문제는 전쟁 종료 후에도 빈 무기고를 채우는 데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첫 24시간 작전만으로도 최소 1조 545억 원이 증발했다는 추산은 이러한 소모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1조 5000억 달러 국방예산, 쓸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 5000억 달러로 책정하며 현행 대비 50% 이상 증액을 단행했다. 이는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비 합계보다 많은 규모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 막대한 증액분을 어디에 배분할지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의회 제출 법정 시한도 2주 이상 초과됐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번 증액이 10년간 국가 부채를 8401조 원 더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운용 무기의 추가 구매와 AI 등 미래 기술 투자 사이의 우선순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각 군은 기존 예산의 8%를 절감해 500억 달러를 재배분해야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채우는 데만도 상당 부분이 투입될 전망이다. 예산은 사상 최대지만 집행 계획은 부재한 역설적 상황이다.

미사일 소모전을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

CNN/SSRS 여론조사에서 이란 공격 반대 59%, 지상군 파병 반대 60%라는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우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를 지지해온 MAGA 진영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의 실익을 두고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는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량 경쟁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기술적 우위를 결합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격-방어 비용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방어 시스템 개발, 적의 미사일 생산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선제적 타격 독트린,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의 비대칭 소모전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미사일이 아니라 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