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터져도 전투기 못 뜬다”… 국방부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 끝’, 겨우 이것 때문?

비상활주로 4개월 점유 예정
민간 방산전시회 군시설 논란
방산전시 구조 개편 시급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올해 하반기 또다시 4개월간 사용 불가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민간 방산 전시회가 군사시설을 장기간 점유하는 논란이 2024년에 이어 재현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의 공식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날짜가 확정되고 참가사 모집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KADEX)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년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약 5000평(1만6500㎡) 규모의 대형 천막 2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KADEX에서 아직 올해 행사를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에 공식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날짜까지 정해서 알려왔으니 당연히 국방부 승인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뒤늦게 승인 신청도 안 한 상태라는 걸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유사시 군 항공기와 헬기가 착륙하는 비상활주로가 민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법적 논란의 중심이다. 군 전문가들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를 명확히 지적한다.

4개월 점유에 노면 훼손까지…”명백한 법 위반 소지”

비상활주로는 국유재산 중 군사작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민간 사용 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군 전문가는 “비상활주로는 전·평시 항공기 긴급 이착륙 등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곳”이라며 “4개월 이상 활주로를 점유하고, 텐트 설치를 위한 천공 등으로 노면까지 훼손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24년 당시 “수송기 및 헬기의 이착륙 및 작전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용을 허가했지만, 실제로는 약 4개월간 활주로가 온전히 사용되지 못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육군 예비역이다 보니 육군협회 편의를 봐줬다”는 말이 나왔다. 승인 주체, 적용 법령, 내부 결재 라인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킨텍스 빼앗긴 육군협회, 군사시설로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4년 방산전시 구조 변화에 있다. 육군협회는 과거 2년마다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방산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과거 육군협회 행사를 맡았던 DX KOREA가 킨텍스 부지를 선점하면서 육군협회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 대안이 바로 계룡대 비상활주로였다.

결과적으로 KADEX와 DX KOREA라는 두 개의 방산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잇달아 열리면서 방산업체와 해외 바이어의 부담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과거처럼 행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최 측의 사정으로 군사시설이 장기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본말전도다.

문민 장관 체제에서도 반복될까

군은 현 문민 장관 체제에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문민 장관은 예비역 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날짜가 확정되고 참가사 모집이 진행되는 현실은 여전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비상활주로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유사시 군 작전의 핵심 인프라다. 민간 행사로 인해 4개월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과연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국방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기 계룡대 활주로 논란은 2024년의 재탕을 넘어 더 큰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