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클릭 한 번 했다가 “수십만 원 날릴 수도”… 법조계 ‘긴급 경고’ 보냈다

쿠팡 보상쿠폰 사용 시 소송권리 제한 가능성
법무법인 부재소 합의 조항 포함 우려 제기
카드3사 사례보다 낮은 보상액 비판 거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1조 6850억원 규모 보상안에 법조계가 제동을 걸었다. 보상 쿠폰 사용 시 향후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다.

현금이 아닌 할인 쿠폰으로 보상하려는 쿠팡의 꼼수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쿠폰 사용하면 소송 못한다?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쿠팡 보상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쿠폰 사용 시 약관에 포함된 ‘부재소 합의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재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 타협이 이뤄졌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뜻한다.

법무법인 측은 “쿠팡 측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상 자격을 부정하거나 배상액 감액을 주장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자동으로 사용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조원대 보상, 실상은 ‘마케팅 쿠폰’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5만원 구매이용권을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4개로 쪼갠 형태다.

5만원을 모두 사용하려면 명품 구매나 수십만원대 여행 서비스 예약이 필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 2만원씩 배정한 것은 비인기 서비스 홍보용 미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카드3사보다 낮은 보상 수준

2014년 1억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 사건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번 쿠팡 사태는 5개월간 유출을 방치했고, 퇴사 직원의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높은 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카드3사 사건의 경우 정보 판매 전 범인이 검거됐지만, 쿠팡은 5개월간 유출이 지속됐다”며 “피해 규모와 관리 소홀 정도를 고려하면 10만원 이상의 배상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수십만 명을 돌파했다. 쿠팡 측은 1월 15일부터 보상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