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조 빚더미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고?”… 대통령 한마디에 서민들 ‘분노 폭발’

전기요금 인상론에 불붙은 민심
대통령 발언 이후 논쟁 가열

한국전력의 총부채가 20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통령 발언 이후, 서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한마디,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불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 생산 구조를 바꿔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구축 등으로 인해 전력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05조 부채, ‘누가 갚을 것인가’… 한전 재정 위기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5조 18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8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자 비용만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회사 제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유지되면서 한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영업적자만 43조 원에 달하며, 현재도 34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 집행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물가에 전기요금까지?… “부담 너무 크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구조적으로 필요성이 있지만, 시점은 좋지 않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였으며,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가격은 평균 2.7% 상승했다. 빵, 라면, 과자, 커피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이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당장 요금을 올린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발언의 의미를 조율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산업과 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금 조정 여부, 다음 달 발표 예정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마다 조정되며, 현재는 최대치로 3년째 유지되고 있다.

전력요금의 핵심 항목인 전력량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동결 상태다. 주택용은 2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고, 산업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과 한전의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요금 조정이 지연될수록 한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