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 명이 ‘우르르’ 도망쳤는데 … 예상치 못한 정부 한마디에 절망하던 무주택자들 ‘들썩’

수도권 공공 아파트 확대 예고
청약 제도 완화 가능성 주목

스무 살부터 꼬박꼬박 넣어온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던 이들이 다시 희망을 붙잡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래미안·자이’급 공공 아파트 공급을 예고했다.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와 청약 가점이 높아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손질로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며 가입자 수가 급감했지만, 제도 개편과 함께 다시 장롱 속 청약통장을 꺼내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공공 아파트 직접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은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과 자산 기준까지 꼼꼼히 따져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LH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으로 공급 물량을 나누고 있지만, 기준이 복잡해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고, 브랜드 아파트를 도입해 공급 속도와 선호도를 모두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다른 제도, 통합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기간이 짧은 계층을 위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를 단순화해야 참여가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청약 제도의 조건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요자들이 제도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약통장 외면, 무용론 확산

한편, 최근 청약통장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며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4만 명 이상 줄었고, 1년 새 54만 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특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3천 가구에 달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여 굳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적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공 아파트를 대규모로 풀고 청약 제도를 손질하면서, 한때 ‘무용지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