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쏟아부은 삼성·SK 어쩌나” … 한순간 벼랑 끝 ‘물거품’ 위기에 ‘발동동’

미국 규제, 한국 반도체 직격탄
중국 공장 투자 50조원 위기
기술 패권 경쟁 속 불확실성 증대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으로 들여오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두 기업의 중국 법인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특혜를 철회했다.

수십조원이 투입된 중국 공장의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키우고 있다.

미국, 삼성·SK 중국 법인 VEU서 제외

미국 상무부는 8월 29일(현지시간) 관보 예고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9월 2일 정식 게재 후 120일이 지나면 제도가 시행된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생산 유지 차원의 장비 반입은 허용하되, 기술 업그레이드나 역량 확장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경유해 중국에 미국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최신 장비의 중국 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대책을 준비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투자, 흔들리는 모래성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난 10여 년간 중국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50조원을 웃돈다. 삼성은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에만 30조원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과 인텔 다롄 법인 인수에 20조원 넘게 투입했다.

시안 공장은 삼성 낸드플래시 생산의 35%를, 우시 공장은 SK D램 생산의 40%를 담당한다. 세계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에서 거둔 성과가 이번 조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첨단 장비가 차단되면 저사양 제품만 생산하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격화하는 패권 경쟁과 불확실성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돼 정치적 의미도 크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어하는 동시에 한국의 ‘안미경중’ 전략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첨단 반도체 장비 통제는 한층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조건,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위태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