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아끼려다 인생 망했다”… 정부가 칼 빼든 순간 펼쳐진 ‘참혹한 결말’

하루 이틀 밀린 돈, 결국 발목 잡는다
‘소액’이라는 말이 만든 착각의 대가

“겨우 5만 원인데, 그냥 넘기자”는 말이 어느새 노동자들 사이에서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런 체념이 반복된 끝에 돌아온 건 실망과 분노였다.

소액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정부는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5만 원쯤이야”… 쌓이고 쌓인 체불의 현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함안·창녕·의령 등지에서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1명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범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1,639명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만 원을 주지 않아 체포된 사업주, 퇴직금 25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입국 당일 체포된 대표, 204만 원을 못 준 채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 운영자까지 사례는 다양했다.

심지어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을 피하다 끝내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흐름에 대해 한 노무사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고 금액이 작을 경우 강제 수사도 어렵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고 진단했다.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직접 소송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현실 역시 문제로 꼽혔다.

강제수사 2배 늘었지만… 피해는 줄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는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나 증가했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로,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 지적장애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 체불이 늘어난 탓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끝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업주는 지난 4월 구속되기도 했다.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출국 정지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악의적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조 원’ 넘은 체불액, 사회는 왜 침묵했나

2024년 국내 임금체불 누적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다.

피해 근로자는 28만3천여 명에 이르렀고, 건설업에서는 전년보다 9.6%나 증가한 4천780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도소매·숙박업, 운수·통신업계에서도 체불이 급증했으며,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이어졌다.

총임금 규모가 커지면서 체불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3천751억 원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는 많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상습체불근절법’을 시행하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과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가 늘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처벌 실효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