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설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핵 전문가로 활동했던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북한이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한반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미국의 묵인으로 핵무장에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일대 박사 출신으로 헨리 키신저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의 발언은 현재 동북아 핵 환경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 개발 중단이 현실적 접근”이라며 단계적 협상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5개년 핵전력 증강, AI 무인체계까지 포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2026-2030 군사력 강화 계획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다.

핵무기 수의 지속적 증가는 물론, 수중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전략자산 개발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무기 체계의 다양화다. AI 무인 공격체계, 위성 공격 자산,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된 정찰위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무기 개발이 포함됐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해 집중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해군 현대화 역시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수상·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작전 능력을 급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서해 및 동해에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있으나 정책이 없다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박사는 주변국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최소 6척의 6,000-7,000톤급 중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미 필요한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기술과 SMART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1970년대 ‘Y-프로젝트’부터 2003년 ‘362사업’까지 반세기 동안 추진해온 경험도 있다. 과거 실패의 원인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과 전략적 준비 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난제의 대부분이 해결책을 갖춘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체계적 사업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곧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김진우 교수가 강조한 것은 미국 설득의 가능성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모두 미국의 묵인 하에 핵무장에 성공했다. 미국이 이들의 핵무장을 용인한 이유는 자국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 파키스탄보다 훨씬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다.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4일 북한의 핵무력 평가를 발표한 것도 미국 보수진영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상태다. 이것이 기술 수준과 실제 보유 현황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김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핵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쪽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보유국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보유한 일본이 있다. 한국만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구조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든 독자적 핵무장이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