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필요한지 말만 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10조’ 쏟아진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10조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맞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첫 조치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첫 조치다.

이번 지원은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구성됐으며,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와 보증료 감면도 함께 제공된다.

맞춤형 금융지원, 성실상환자 중심

금융위원회는 3일 소상공인 전용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4일에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자금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으로 나뉘며,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돼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7년 이내 사업자에게는 시설 자금과 컨설팅 등을 포함한 2조 원이 공급된다.

매출 증가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3조 5000억 원을,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026년 상반기까지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제공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1조 원, 신용등급 하락자에게도 1조 원이 배정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0.2~0.5%포인트 금리 우대와 보증료 최대 0.3%포인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금리경감 3종 세트’로 연 2700억 절감 기대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2023년 가계대출에 도입된 뒤 차주당 평균 연 17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둔 제도다.

둘째,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신용등급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내년부터는 실비 수준만 반영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폐업해도 끊기지 않는 지원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로 인해 폐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상품을 2026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 대출자만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받은 대출도 포함된다.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 이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 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업무지침에 명시된다. 현재도 일부 시행 중인 조치지만, 제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공이 위험 분담해야”… 금융정책 변화 시동

이번 지원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2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권대영 부위원장을 직접 언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술 경쟁 시대에는 민간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이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 금융 부문에서 10배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응답했고, 대통령은 “얼마가 필요한지 말하라”고 물은 뒤, 5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검토해보자”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예대마진 중심의 금융에서 기술·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기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대통령 역시 “돈을 아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