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돌파
단순한 노동력 보충으론 한계
기술 발전이 해법 될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 단계에 오르는 데 30년 이상 걸렸다. 일본이 12년 만에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한국은 단 7년 만에 이를 따라잡았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국민연금 재정 고갈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055년이면 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초고령사회 연착륙 위한 정부 대책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고용 확대와 이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고령층 고용·소득 보장, 실버산업 육성, 저출생 대책 강화 등이다. 특히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돌봄, 주거,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이민만으로 해결 못 해”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실버배당(Silver Dividend)’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이 늦어질 경우 경제성장의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를 늘려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문화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노동력 감소를 질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단기 대책을 넘어,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