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기 자료’ 반세기만에 풀린다”… 李대통령 한마디에 ‘뻥’, ‘年 3억’ 든다는 이것의 정체

1970년 특수자료 지정 이후 55년 만
신분 확인 없이 자유 열람 가능
온라인 접속은 여전히 차단 상태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70년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에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18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분과 목적을 기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 191만원짜리 신문의 실체

노동신문은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2~3주 분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반입되며, 1년 구독료는 약 191만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일간지의 월 구독료가 2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 181곳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모두 구독할 경우 연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에만 국한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노동신문 웹사이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곳에 대한 접속을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

김 차관은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노동신문 사이트 차단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고 선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세기 만의 정책 전환, 배경은

이번 정책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보면 다 빨갱이 되느냐며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가 열렸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정절차를 거쳐 불과 나흘 만에 전격 시행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중이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