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될까”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2차 준비기일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여부 오늘 결정
재판 이송 신청 다시 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후 열린다.

이번 절차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사건 이송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라 재판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피고인이 배심원 판단을 원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도 구두로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면 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재신청을 냈다. 이전에도 피고인 측과 이상직 전 의원 모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양측이 얽힌 범죄 특성상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유를 보강해 다시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속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심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1천7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대가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실제로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제공하고,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사건 이송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향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