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둬도 생활비 보장해 준다고?” … 정부 파격 방침에 고령자들 ‘들썩’

실업급여 대폭 확대 예고
재정 부담 심화 우려 확산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29세에서 34세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지만, 실업급여 계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 위한 ‘첫걸음 보장제’

10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핵심은 ‘쉬었음’ 청년으로 불리는 구직 단절층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금전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비자발적 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27년부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생애 1회 한정 수급이 가능해진다.

부적합한 첫 직장을 떠나더라도 국가가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구직촉진수당도 내년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실업급여 재정 ‘경고등’

그러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원, 내년에는 13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상반기에만 6조4000억원이 집행되면서 예산 절반을 넘어섰고, 2차 추경으로 1조3000억원을 보강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자발적 이직 청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연간 5000억~1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65세 이상까지 확대 검토

정부는 정년 연장을 65세로 추진하는 데 맞춰, 신규 취업한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 취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해도 수급 대상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 범위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