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산 안 하고 밀어붙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꺼낸 ‘부동산 카르텔’ 타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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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겠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만으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 심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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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앞둔 시점에 나와 정책적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매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 부동산감독원 신설로 시장 관리 강화

정부는 2026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감시 체계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용산 정비창 등 도심 핵심 요충지에서 공공분양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공급 정책도 병행된다. 2026년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결정적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신호에 따른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 검토 언급만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은 투기 억제 정책의 즉각적 효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까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증가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한 경험을 근거로 부동산 정상화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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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리덩어리감옥에나가라.집값오르는이유모르겟나.수요와공급이같어면오를일없다.규제한다고대는게잇나좌파것들이말하는것은.뜬구름만잡는환상같은.생각을말만하고잇는거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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