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경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엄격한 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가는 것은 신규 주택 구매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형평성 논란과 대출 연장 제한의 배경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 간 금융 혜택의 불균형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총력전 예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