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빚더미에 “더 이상 못 버텨” … 간곡한 아우성에 ‘최대 70만원’ 긴급 처방

얼어붙은 내수에 대출만 늘었다
철원군, 영세업자에 긴급 숨통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 자영업자들은 매일 ‘문을 닫을지, 빚을 더 낼지’ 고민에 놓인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업종은 대출 잔액만 90조원을 넘어설 만큼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가운데 철원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긴급처방’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최대 70만원 지원… 철원군 긴급 대책

지난해 카드 매출의 0.5%, 최대 7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철원군에 사업장과 주소지를 둔 연매출 4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도박·성인용품 업종,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표자가 주소지를 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 후 이르면 다음 달 중 각 사업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며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내수 가라앉자 대출은 폭증… 90조원 돌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4천억원으로,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섰다. 거리두기 해제 직후였던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지난달에도 생산지수가 2.5% 줄었다. 특히 지난달엔 이 부문 취업자 수가 6만7천명 급감해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했던 2021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발목 잡힌 소비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당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빚 폭탄’ 대응하는 정부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대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코로나19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대출만 해도 47조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 철원군의 조치는 작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살아남을 ‘숨구멍’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