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놀고먹어도 “月 200만 원씩 쏟아진다”… 직장인들 사이 조용히 퍼지는 ‘금단의 비결’, 대체 뭐길래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다
단기 근무 후 반복 수급 증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위협

최소한의 근무기간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 193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반복 수급한 사람은 수만 명에 달했고, 지급액도 수천억 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3만 원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세후 약 188만 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급등하면서 구직급여 역시 동반 상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낫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구직급여 지급 구조가 실제 노동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하한액 기준을 폐지하거나 조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했다 쉬었다 반복… 구직급여의 ‘그늘’

지난해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49만 명을 넘었고, 1명이 무려 25회에 걸쳐 실업금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단기 근무 후 퇴사해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는 이른바 ‘반복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사람은 무려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을 봤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12만 1221건에 달했으며, 그 금액이 무려 1409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반복 수급이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이 같은 남용이 계속되면 다른 수급자에게 돌아갈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제도 손질 시급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법적으로 반복 수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상 허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급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태 분석에 착수했으며, 장기적으로 횟수 제한과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