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26개월 만에 3%대로 재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방어하겠다는 ‘총력 패키지’를 26일 공식화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부터 노르웨이산 고등어 특사단 직수입까지, 이례적인 수준의 시장 개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에너지 세제도 ‘전방위 인하’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 주요 공공요금을 오는 하반기(7~12월) 동안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 관리’ 방침을 적용한다.
요금 동결의 재정적 뒷받침으로는 에너지 세제 조정이 동원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공공요금 원가 상승분을 세제로 흡수해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한 가격을 낮추면서도 제도 종료 시점은 ‘유가 안정’에 연동시키는 조건부 지속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소상공인 1조 투입…장바구니엔 계란 2억 개·반값 고등어
고유가 충격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유류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큰 운수·물류·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 부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됐다. 최근 산란계 감축과 사료비 상승으로 뛰어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의 6배 이상으로 늘린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고등어의 경우, 내달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2,000t을 직수입하여 저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3% 이내’ 목표…재정 부담·구조 왜곡 우려는 숙제
이번 패키지의 공식 목표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3% 이내 관리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시장 개입에 잠재된 부작용을 주목한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이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재정 지원이나 차후 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란·수산물의 대규모 수입이 국내 산란계 농가와 어업인의 가격·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농어업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