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걷혔던 2021~2022년, 그 돈은 원칙도 없이 단기 추경 편성에 투입되며 흩어져버렸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나왔다.
AI 세수, 이번엔 국민에게 돌려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12일 AI 산업의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 세수를 만들어낼 경우, 이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논리의 핵심은 AI 혁신이 소수 기업의 천재성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공공 자산 위에서 탄생했다는 시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하다
정부가 제시한 참조 모델은 1990년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의 석유 수익을 즉각 소비하지 않고 장기 펀드로 적립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 AI 호황의 중심 기업들이 납부할 세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구상의 골자다.
구체적인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이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기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삼겠다는 전제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재원과 배분, 두 개의 벽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초과 세수의 실제 발생 여부다. 김용범 실장 스스로도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직언했을 만큼, AI 성장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배분 기준의 불명확성은 또 다른 난관이다. 청년·농촌·고령층 등 각 계층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치열한 이해관계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사실상의 추가 과세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이 제도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법안화나 추진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AI 산업의 기술적 초과 이윤을 현금성 배당으로 직접 전환하는 첫 국가 사례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도, 그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제도적·정치적 장벽이 적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