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11주째로 접어들며 국내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다. 기름값 부담이 극심해지자 민간 자율 5부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갑을 닫는 대신 먼저 돈을 풀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국무회의 발언의 파장…”긴축은 함정”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실질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재정 구조가 튼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오히려 경기 순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데이터도 제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공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10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장에서 43만 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부터 국민 70% 통장에 최대 25만 원
정부는 11일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며, 가구 상황과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대응 추경 규모는 26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가계의 숨통을 틔우는 것을 넘어, 고유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소비 진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이유
시장에서는 연이은 적극 재정 발언과 지원금 지급을 두고 하반기 3차 현금성 지원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실질 채무 비율 10% 논리를 앞세워 지원과 투자 중심의 정책 기조가 내년도 예산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시중에 현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와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