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제2의 월세’처럼 빠져나가면서도 사용처를 알 수 없었던 상가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의무화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14개 항목으로 쪼갠 관리비, 이제 영수증처럼 확인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를 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분류해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는 것이다.

그간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해도 세입자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물을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구조적 허점이 이번 제도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월세 인상률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려 받던 일부 임대인의 관행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정비 구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어, 경영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월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엔 예외 적용

다만 모든 상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 1인당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14개 항목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고지할 의무는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간략히 안내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의 원칙은 유지하는 균형점을 택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에 나섰다.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관리비 구성 항목과 인상 근거를 계약 전부터 임대인과 합의할 수 있게 된다.

오랜 시간 세입자들의 속을 태웠던 깜깜이 관리비 논란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투명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