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4,500원에 묶여 있던 담배 한 갑 가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그간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국민의 일상적 소비 지출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11년 동결 끝에 ‘1만원 시대’ 예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담배 가격 인상이다.

현재 담배 한 갑(20개비) 가격은 4,500원이다.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이후 11년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은 한 갑에 9,869원으로, 한국의 약 2.2배 수준이다. 사실상 ‘1만원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현재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과 부담금은 3,323원으로, 소매가의 73.8%를 차지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는 담배 소매가격 대비 총 세금·부담금 비율을 75%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어, 한국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세부 항목을 보면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이다.

술에도 ‘건강세’ 붙는다…SNS 광고도 금지

이번 계획에는 주류 규제 강화도 담겼다. 정부는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 성인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8.6%, 성인 여성은 8.6%로,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각각 17.8%, 7.3%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가격 규제 외에도 비가격 수단이 함께 추진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간접 주류 광고 금지, 지자체의 공공장소 금주 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주류 광고 금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공공장소 음주 실태 조사와 관련 입법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담배 분야 규제도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담배에 가향 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 대상이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면적 확대,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의 광고·판촉 금지도 추진 목록에 올랐다.

금연 목표 수치도 구체적이다. 2024년 36%인 성인 남성 담배 제품 사용률을 2030년 29%로, 성인 여성은 같은 기간 6.9%에서 6%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담뱃값과 술값 인상은 국민 건강 지표 개선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기, 주류 부담금 부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건강 증진’ 의지가 시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