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체 언제 올라요?”… ‘국민 60%’ 한목소리, 가난할수록 ‘전폭 지지’

국민 56.8% “고소득층 세금 너무 적다”
저소득층, “지나치게 낮다” 비율 높아
자산 불평등 차단 강력 세제 개편 촉구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7,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중간층(54.69%)과 저소득층(51.26%) 세금은 ‘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다. 저소득 가구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답한 비율은 19.10%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의 증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본 응답은 15.03%에 불과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도 15.37%만이 세금이 높다고 생각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12.6%로 더 낮게 나타났다.

중간층 세금 부담, 3명 중 1명은 “무겁다”

중간층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 과반(54.69%)은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봤지만, 34.53%는 ‘높다’고 응답했다. ‘꽤 높다’ 32.09%, ‘지나치게 높다’ 2.44%로 집계됐다. 중간층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저소득층 본인들은 33.05%가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고 느끼고 있어 일반 가구원(28.06%)보다 체감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여론 조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인식을 반영한다. 최근 정책 분석에서는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 마련에 124년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부모의 자산이 혼인을 통해 자녀 세대의 부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소득 중심 분배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80% 요구… “자산가 세금 특혜” 비판

시민사회와 정책 싱크탱크들은 현 세제가 자산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자산가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80% 이상 상향을 요구했다.

특히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고리”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수색해 약 400억원 규모의 체납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다수의 에르메스 명품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소득 증대 프레임 벗어나라”… 세제 개편 압박 커져

전문가들은 근본적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제 ‘소득’ 증대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어낼 강력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기술 혁신의 혜택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동 전환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 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 시 고소득층의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중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만 중간층의 34.53%가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무겁게 느끼고 있어, 고소득층 증세 논의 시 중간층 부담 경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긴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구체적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