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추경 26조2천억원 가운데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배정됐다.
1차 지급: 취약계층 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동일 조건 5만원 추가,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신청과 지급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2차 지급: 나머지 국민 5월 18일~7월 3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1차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 8월 31일, 지역 제한 사용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 잔액은 8월 31일 이후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의 방파제가 돼야 하며, 지원금이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에서 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