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인상 신호탄 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꺼낸 말
다주택자들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며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물 샐 틈 없는 대책 준비를 지시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보유세 문제를 공개 언급했다.

대통령이 세제 수단 가운데 보유세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의 본격 검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5%…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이 대통령이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 뉴욕(1%),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는 물론 OECD 30개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로 측정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은 0.93%로 OECD 38개국 평균 0.94%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 자체는 낮은 게 맞지만 종부세를 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 부담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교수도 “국제 비교를 하려면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세제 전반을 함께 놓고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9.16% 급등…강남권 보유세 최대 50% 오를 수도

세 부담 확대 압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에 달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기존 69%에서 최대 90%까지 상향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서울 강남권 신축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표 구간을 20억·30억·40억 원 등으로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해 보유세 산정 모수를 높이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