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단지 43곳, 총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3년 치 소급 추적하는 방식으로, 서류 대조 중심의 과거 검증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다.
병원·약국 동선까지 추적…위장전입 꼼수 원천 봉쇄
이번 조사의 핵심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교차 검증이다.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를 서류상으로만 같은 주소에 올린 경우, 해당 부모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의 소재지를 낱낱이 확인한다.
서류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3년간의 진료 기록이 지방 의원으로 집중돼 있다면, 이는 곧 허위 동거로 판정된다. 직전 조사에서는 단 40곳을 대상으로도 위장 전입 245건이 적발됐으며, 경기북부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은 각각 13명, 5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8억짜리 당첨 취소되면 8천만 원 즉시 증발
부정 청약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당첨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몰수된다. 분양가 8억 원짜리 아파트에 계약금 10%를 납입했다면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구조다.
형사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다.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거나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편법을 쓴 당첨자들도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진작 했어야지”…실수요자 분노, 제도 허점 도마 위에
강화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서류 한 장으로 위장 전입이 통하던 시절, 행정청이 소극적인 서류 대조에만 머물다 뒤늦게 ‘부모님 동선 추적’까지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 교차 검증은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로, 부정 청약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공데이터 활용 법제도 미비로 인해 도입이 늦어진 만큼, 피해를 입은 실수요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향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함께 성인 자녀를 이용한 세대 분리, 단기 위장전입 차단을 위한 추가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부정 청약으로 취소된 물량은 순차적으로 재공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