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가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위험 차주는 철저히 걸러내는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아예 취급도 안 해주면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만든다”며 은행권의 체리피킹(유리한 고객만 선택)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준공공기관’ 역할론 불씨 당겨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산입돼 있는 것인데, 아주 유리한 방안만 뚝 떼어 영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이 리스크를 이자율에 분산시키는 구조 자체가 이미 일정한 부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량 차주만 골라 내는 영업 방식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방기한 것이라는 논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은행의 준공공기관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율 확대와 서민금융 재원 출연 강제 등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앞세운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진짜 표적은 ‘씬파일러’…무분별 대출과는 선 그어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지시를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 차주에게 자금을 풀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선을 긋는다.
실제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은 프리랜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회초년생 등 꾸준한 현금흐름과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1금융권에서 튕겨 나가는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다.
현재 은행들이 정교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담보와 고신용 직장인만을 골라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점이 이번 비판의 핵심이다.
이들 씬파일러가 1금융권 진입에 실패할 경우 고금리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당국의 인식이다.
연체율·도덕적 해이 우려…갑론을박 가열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장 일각에서는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어주면 그 부실은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연체율이 올라가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일반 차주들의 대출 금리만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은행 건전성 악화가 동시에 촉발될 수 있다는 딜레마다.
실제로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금리 상승이라는 형태로 일반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금융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