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쇼크’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자, 올해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으면서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번졌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0일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했고, 환율은 장중 1,515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사이 30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떠났다.
누가 얼마나 받나…4.8조원 ‘현금 지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의 직접 현금 지원이다.
총 4.8조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2.2조원)의 40% 규모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 명은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 명은 45만~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계층 3,256만 명은 10만~25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석유가격제·K패스 강화…에너지 대응 5조
정부는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도 강화되며,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 지급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9.7조원이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9조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0.2%p 성장 효과” vs “장기화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지상작전을 검토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현 상황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