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사장 A씨는 오전부터 거듭되는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왜 여기는 1700원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주유소 게시판에는 여전히 휘발유 1,843원이 표시되어 있었다. 중동 위기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고시한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이다. 하지만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 상한선일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매가와는 별개다.

주유소는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더해 최종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소매가는 1,800원대 후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3일간의 ‘비축유 소진 기간’이 변수

개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60대 B씨는 “3일 치 정도 남은 기름을 일단 팔아야 한다”며 “낮아진 가격으로 기름이 들어오면 그때쯤부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최고가격제 시행 전에 들여놓은 고가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 하락은 이를 소진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B씨는 “정부가 정유사에 기름값을 지정해 줬으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당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도 모르는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혼란은 공급 측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 정유소 관계자는 “최고가격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제도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재조정하고,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로 정산·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산정 메커니즘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는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당장은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급 차질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억누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도매가격 기준이니 일선 주유소에서 얼마나 가격 억제 노력에 부응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달라”며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시민단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가격 상승이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조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초강력 조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매점매석 금지 고시 등 다층적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첫날 현장 반응은 제도 자체보다 시장의 적응 시간 부족과 기존 비축유 문제로 인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주목하는 진짜 기름값의 시험대는 3~4일 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