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평균 성과급이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이례적 논쟁이 불거졌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직장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대기업 성과급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에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2026년 영업이익이 약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임직원 약 3만 5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7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수치가 나온다. 삼성전자 역시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57조 2000억 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가정해 40조 5000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로 살아난 기업” 논리…지역화폐 성과급론까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신용보증재단 소속으로 밝힌 이용자는 “대기업이 혼자 이뤘나, 국민이 같이 이뤘지”라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부동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용자는 “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을 통해 국세로 부활했으니 성과급도 전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주장은 2001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닉스가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 생존했던 역사적 선례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당시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이 이후 회수됐다는 점과 이미 상당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재산권 침해” 비판…법적 강제 수단도 없어
시장에서는 해당 주장이 헌법상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분석한다. 기업이 이미 법인세·소득세 형태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배분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 과세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임직원 보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어 지역화폐 지급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임직원과 노조의 반발까지 더해지면, 이 같은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