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6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행동이 26일 정부를 향해 이란 파병 반대와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80여개 국제 파트너 단체까지 연대한 이번 성명은 단순한 반전 목소리를 넘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전쟁 종전 논의 착수라는 구조적 과제까지 제기하며 국방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전함 파병을 한국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침략전쟁에 참전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명확한 거부 입장을 촉구했다.

이미 인근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성명이 주목받는 이유는 파병 반대와 더불어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패키지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북한에 “군사적 위협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만큼,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유예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미훈련 유예와 전작권 환수, 현실성은

한반도평화행동이 제시한 한미훈련 유예 요구는 과거 한미훈련 조정 사례가 있었으나, 미국과의 동맹 조율 없이 일방적 훈련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내부 시각이다.

더욱 민감한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다. 시민단체가 “조건 없는 환수”를 요구한 반면, 한미 양국은 ‘조건 기반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는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다.

일각에선 평화 정책과 군사 대비태세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평화와 안보, 균형점 찾기의 시험대

이번 시민사회의 요구는 한국 안보정책이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한미동맹 기반의 억지력 유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란 파병 불참은 미국과의 동맹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미훈련 유예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반대로 군사적 압박 일변도 정책은 대화 국면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최소한 접경지역 대규모 기동훈련 조정 등 신뢰구축 조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맹 훈련까지 전면 중단하는 것은 한국군 전투준비태세에 공백을 만들 수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켜내려면, 원칙적 평화 추구와 현실적 위협 대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