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꿀팁 알려드려요”… 처벌률 고작 ‘5.3%’, 병무청도 손 못 댄다는 ‘기막힌 수법’

해외 나가더니 안 돌아온다… 무려 912명
85.5%는 기소중지,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 중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9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했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이는 관광이나 어학연수 등 단기 목적으로 출국 후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 병역기피의 주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 완료는 5.3%에 불과… 국내 기피자와 극명한 대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으로 총 48명에 불과했다.

780명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로, 전체의 85.5%가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는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국내에 체류하면 즉각 법적 처벌을 받지만, 해외로 도피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에도 한계

병무청은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체손상 및 속임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위반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 2021년 158명→2024년 197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 10월까지도 176명이 발생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부처 협업 강화 필요” 국회 촉구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거 2021년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도 병역기피자 명단공개제도가 해외 도피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기피자의 의무 이행률은 42.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외 도피 병역기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의 실질적 이행, 재외공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 입국 시 즉각 사법처리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