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인력 시스템이 위기를 맞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역한 부사관은 5,371명인 반면, 새로 임관한 부사관은 860명에 불과했다. 전역자를 16%밖에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의 시작은 2023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였다. 병장 기준 월급이 2026년 현재 150만원까지 오르면서, 하사 1호봉 280만원(수당 포함)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사관 임관을 고려하던 청년들은 “간부 복무의 부담을 감수하기엔 급여 메리트가 없다”는 계산을 하게 됐다.

이는 군 전투력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은 8만 8,000명이지만, 2026년 3월 기준 실제 복무 중인 인원은 6만 7,000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일선 간부인 하사의 경우 정원 2만 9,000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4,000명만 복무 중이다. 하사 보직률은 2022년 75%에서 2026년 3월 48%로 급락했다.

중사가 하사 업무 떠안는 ‘연쇄 인력난’

신규 하사가 충원되지 않자 현장에선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중사가 하사 보직의 17%를 대신 맡으면서 중사 보직 운영률은 68%로 떨어졌다.

정작 중사가 해야 할 업무는 방치되거나 다른 중사가 겸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중사는 “하사 업무까지 떠안다 보니 정작 중사로서 해야 할 전문성 개발이나 부대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부사관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전역자는 전년 대비 33.2% 급증한 4,607명을 기록했다.

병사 급여는 올랐지만 부사관 급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병사들과 체감 월급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박탈감이 확산됐다.

여기에 2023년부터 시행된 진급 시 근무지 권역 이동 제도가 결혼·육아를 앞둔 부사관들의 전역을 부추겼다.

결혼을 앞둔 한 중사는 “진급 후 생소한 지역에서 가정 안정과 업무 적응을 동시에 해내기 어렵다”며 “주거 문제와 자녀 교육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전역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급여 현실화만으론 부족하다

국방부는 2027년 하사 1호봉 월급을 세전 300만원대로 인상하고, 2029년까지 중견기업 초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단기 복무 장려금도 1,000만원 규모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민간 모집 부사관까지 확대했다.

실제로 2026년 3월에는 788명의 신임 부사관이 임관하며 2021년 4분기(96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지대 최기일 교수는 “급진적인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정책적 실패 상황”이라며 “임금 현실화뿐 아니라 관사 녹물 문제 같은 기본 생활 여건부터 개선해 군에 남은 이들이 더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인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급여 현실화는 물론, 육아와 주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를 잇는 중간 허리이자 전투력의 중추다. 정원 8만 8,000명 중 2만 1,000명이 공석인 현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전투력 공백을 의미한다.

특히 하사 보직률 48%는 소대급 부대 운영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2023년 병사 급여 100만원 정책은 병사 사기 진작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부사관 처우 개선 없이 단행된 탓에 간부 인력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

국방부의 급여 인상 로드맵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최소 2~3년은 더 필요하다. 그 사이 기존 부사관들이 대거 이탈하면 전투력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급여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성, 진급 후 지역 이동 부담 완화, 기본 생활 인프라 개선이다. ‘병 100만원 시대’가 남긴 과제는 이제 부사관 처우 개선이라는 또 다른 숙제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