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일본어선 강제퇴거
다카이치 발언 이후 군사긴장 고조
동중국해 2010년 사태 재연 우려
중국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강제 퇴거시키면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중국명)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경고와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모든 위법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취한 전방위적 압박의 일환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 교류 차단 등 경제·외교 보복과 함께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센카쿠 해역, 중국 해경 활동 급증
중국 해경은 11월 16일에도 센카쿠 열도를 순찰했으며, 올해 들어 18차례 이상 동 해역 영해에 진입한 것으로 일본 측은 집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동시에 센카쿠 주변 영해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은 17일부터 19일까지 황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대만 중궈스바오는 이를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으로 분석했다.
2010년 충돌 재연 가능성에 전문가들 경고
군사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2010년 센카쿠 어선 충돌 사건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 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했으며, 양국 군·경이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대치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댜오위다오 주권 귀속은 역사적 맥락이 분명하고 법적 근거도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센카쿠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배경에는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2014년경 중국은 전투함 척수에서 미 해군을 추월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를 제치고 동아시아 최강 해군으로 부상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중국은 약 112만 5천 톤에 달하는 함정을 건조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이르며, 2030년에는 425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동맹 vs 중국, 동중국해 대치 격화
일본 항공자위대는 중국군 항공기의 비정상적 근접비행에 대응해 긴급 발진 횟수를 늘리고 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래리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를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라고 비난하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베이징과 도쿄의 군사 채널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은 충돌이 대형 사건으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단행한다면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관계 악화가 재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