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 죽여라” 지시했는데… 李대통령 직인 찍힌 ‘국가유공자’ 됐다, 국민들 ‘분통’

제주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무공훈장 제도상 취소 불가능해 논란 증폭
역사적 검증 없는 보훈 제도 개선 목소리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국방 및 보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무공훈장만 있으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전역이나 퇴직 후 간단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이 이미 전몰군경으로 원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번에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무공수훈자로 다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현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사적 평가와 제도의 충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박 대령이 폭도와 민간인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10대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들까지 모두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발언으로 4·3 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담는다.

5·18과 유사한 제도적 딜레마

이번 사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논란과 구조가 유사하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진종채 2군사령관,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등이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국방·보훈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요구

군사 전문가들은 무공훈장 수여 시점과 역사적 재평가 시점 간의 시차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1950년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될 당시에는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훈 제도 연구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수여된 훈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경우, 서훈 취소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취소 조항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장을 받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역사적 재평가를 근거로 한 취소는 불가능한 구조다.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사법 전문가들은 무공훈장 수여 심사 시 역사적 맥락과 인권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 수여된 훈장에 대한 재심사 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문제를 넘어, 국방과 보훈 제도가 역사적 진실과 인권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적 절차와 역사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