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위협 커지는데 이럴 때냐”… 李대통령 입김에 40년 철칙마저 깨졌다, 韓 앞바다 ‘초비상’

8조원대 차기구축함 사업방식 2년만에 결정
보안감점 HD현대중공업 vs 개념설계 한화오션
이재명 정부 국방비 증액 기조 속 전력공백 우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2년간의 논란 끝에 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국내 조선 양강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본격적인 기술력 대결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만장일치로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당초 유력했던 수의계약과 최근 거론되던 공동개발안을 모두 배제한 결정이다.

기본설계 관행 깨진 ‘이례적 결정’

KDDX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핵심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2030년까지 전력화가 목표다.

함정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거쳐 상세설계 업체를 선정한다. 납기 준수와 기술 연속성을 위해 기본설계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후속 단계를 수주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40년 관행을 깬 이례적 사례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지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변수로 작용했다.

보안감점 1.8점, 승부의 열쇠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로 인해 회사는 방사청으로부터 1.8점의 보안감점을 받은 바 있다.

방사청은 브리핑에서 보안 감점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시점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도 협력사 직원의 설계도면 유출로 1심 징역형을 받아 보안감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감점은 없는 상태다.

또한 한화오션은 이지스구축함 연구개발 실적이 없어 기술 평가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 유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경쟁입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화 일정 또 밀려…해군 작전능력 공백 우려

경쟁입찰 결정으로 KDDX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 상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1년 6개월이 지연된 상태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 중 기본계획을 재상정하고 입찰공고와 협상을 거쳐 내년 말까지 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와 기술 검증 과정을 감안하면 일정 준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해군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의 퇴역 시기에 맞춰 KDDX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추가 지연시 해군 작전능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 해군력 증강을 고려할 때, KDDX 전력화 지연이 한반도 해양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한 65조8642억원으로 편성하며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와 AI·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KDDX는 이러한 자주국방 강화 기조의 핵심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 전력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