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부전선 최전방 GP를 찾았다.

지난 15일 설 연휴, 육군25보병사단 감시초소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매우 협소한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24시간 긴장 속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주거 공간은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안 장관은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견기업 초봉에 도달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놨다.

현재 소위와 하사의 연봉 수준을 고려하면 3년 내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한 목표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는 정책 시그널로 읽힌다.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당 GP 복무 경험이 있는 모 의원의 참여는 이번 발표가 단순 장관 개인의 구상이 아닌, 정치권과 국방부의 합의된 정책 방향임을 시사한다.

설 연휴 첫 행보가 말하는 우선순위

통상 국방부 장관은 취임 초기 주한미군사령관 예방, 합참 업무 보고, 국회 인사 등 의전 일정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안 장관은 설 연휴라는 시점을 선택해 경계 임무 중인 장병을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그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GP 생활관의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 즉각 검토 및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이는 장병 복지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의 “열악한 GP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특별히 희생 중인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발언은 그동안 미뤄졌던 현장 개선의 시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4000만원 목표, 실현 가능성은

안 장관은 “2027년 예산편성 간 기본급 인상 등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현재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이란 의미로, 현재 초임간부 연봉 대비 상당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초봉 수준’이라는 벤치마크도 전략적인데, 군이 민간 취업 시장과 정면 경쟁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막대한 국방 예산 증액을 의미한다. 육·해·공군 전체 초임간부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다. 국방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정부 전체 재정 여건과 다른 부처 예산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군 처우 개선 공약이 예산 제약으로 축소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2027년 예산편성 과정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간부 인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전력 유지의 핵심 과제다. 4000만원 연봉이 실현되면 우수 인재의 군 유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GP와 같은 특수 근무지 장병들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안 장관이 직접 확인한 침상형 생활관은 개인 공간이 거의 없는 구조다.

만약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GP 근무가 단순한 희생이 아닌 경력 개발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과제도 명확하다. 연봉 인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역 후 경력 전환 지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등 포괄적 복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초임간부 이후 중·상급 간부의 보수 체계도 함께 조정되지 않으면 내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4000만원 약속’은 이제 시작이다. 2027년 예산편성, 2029년 목표 달성까지 3년의 여정이 남았다.

GP 침상형 생활관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느냐가 이번 정부 국방 정책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것이다. 장병들은 약속이 아닌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