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 국방부 점령한 ‘수상한 괴문서’, 작성자 진실 밝혀지자 ‘철퇴’

채상병 ‘괴문서’ 관여
군법무관 2명 징계
5년 징역 처벌 가능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 2명이 정치관여죄 혐의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A4 12쪽 분량의 문건 작성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핵심 쟁점

문제가 된 문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허위이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되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특검에 고발하면서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수사상 드러났다”며 “직속 하급자인 이들도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는 표현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문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개정 전에는 2년 이하 금고형이었으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문건 초안 작성과 의견 제시 등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법무 체계 교란 논란

이번 사건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인 수사외압 의혹과는 별개로, 군 법무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가능케 한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압을 가능케 한 조직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 전 총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나 전역 직전에 처분이 내려져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