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을 밟는 듯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국방부는 19일 드론작전사를 폐지하지 않고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현대전 추세에 발맞춰 존치를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임이 입증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됐다.

드론작전사는 2023년 9월 창설됐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드론의 공격력이 확인됐고, 같은 해 12월 북한 드론이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하면서 창설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 혐의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적 타깃이 됐고, 자문위의 폐지 권고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에 국방부는 해체 대신 기능 재편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폐지에서 개편으로, 반전의 배경

국방부가 자문위 권고를 뒤집고 드론작전사 존치를 결정한 데는 명확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은 탱크와 장갑차를 격파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음향·수동·능동 감지 체계를 통합한 드론 요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네트워크 기반 드론 대응 전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한다. 드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개념 발전과 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작전권 분산과 싱크탱크 전환

개편의 핵심은 역할 재정립이다. 드론작전사는 더 이상 작전권을 가진 사령부가 아니다.

작전 임무는 육·해·공군으로 분산되고, 드론작전사 본부는 드론에 대한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사실상 싱크탱크형 조직으로의 전환이다.

합동 관리 원칙은 유지하되 각 군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드론작전사가 담당하던 ‘드론·대드론 전력 시스템 구축’ 기능 일부는 범정부 TF로 이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정보본부의 조직 최적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조직 효율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드론 TF 출범은 드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국방부 단독이 아닌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 학계와 방산 기업 전문위원도 포함돼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의 야심찬 목표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책 조정 및 집행 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목표가 아니라 전 국민 드론 대응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까지 드론 운용에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한국도 총력전 개념의 드론 전력 구축을 지향하는 셈이다.

드론작전사 개편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현대전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작전권 분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범정부 체계로 협업을 강화하며, 싱크탱크 기능으로 장기 발전 기반을 다지는 3박자 전략이다.

북핵 고도화와 북한 드론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