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좌표 넘겨주는 꼴” ..’1대 5000 지도’의 위험한 정체

미국, 정밀 지도 반출 요구
거부 시 관세 재인상 불사
안보 우려가 핵심 쟁점

지난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마주 앉았다. 미국 측은 구글의 1대 5000 고해상도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면 관세 재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압박까지 동반됐다.

16년 전인 2010년, 한국 정부가 구글의 첫 반출 신청을 거부한 이후 다시 불거진 이 문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냥한 상황에서, 우리 군사시설의 정밀 좌표를 해외 서버로 넘기는 것은 적에게 표적 목록을 건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초정밀 데이터다. 이는 차선의 곡률, 신호등 위치, 심지어 맨홀 뚜껑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정밀 유도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꾼 것처럼, 현대전에서 정확한 좌표 정보는 곧 화력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서버 구축과 군사시설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2월 5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보완 서류에서도 이를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한국은 노출시키는 미국

더욱 문제적인 것은 미국의 이중 잣대다.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대해 위성 이미지 해상도 제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시설이 테러리스트나 적성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의 안보 상황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게는 50cm급 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라고 압박한다. 전직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투자협정 체결 이후,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자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공정법과 함께 지도 반출을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월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비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

미래 전장의 핵심 인프라를 넘기는 것

구글의 진짜 목표는 길찾기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이다. 고해상도 지도는 AI가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눈’이자 ‘뇌’ 역할을 한다.

한국의 복잡한 도심 환경과 산악 지형은 AI 학습에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는다. 만약 구글이 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전 세계 자율주행 및 무인 시스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위협은 명확하다. 미래 전장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와 드론 떼 공격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이때 정밀 지도 데이터는 곧 작전 수행 능력이다.

만약 이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고, 적대 세력이 해킹이나 협박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군의 이동 경로, 주요 시설 위치, 심지어 실시간 교통 패턴까지 노출될 수 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잠재적 위협 국가가 이를 활용할 경우, 한국은 방어는커녕 선제타격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데이터 주권

일각에서는 최대 수백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국내 기업들이 수십 년간 구축한 공간정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할 부가가치 증발분과 구글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사용료 유출을 합산한 추정치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한된 독특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으며, 독자적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데이터 주권의 상실이다. 유럽연합(EU)이 GDPR로 자국민 데이터 보호에 나섰고, 각국이 데이터 주권 강화에 나서는 추세와 달리, 미국은 한국에만 ‘불공정 무역 장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라고 비판한다.

21세기 디지털 대동여지도를 지켜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다. 안보와 경제, 데이터 주권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이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로 국토를 체계화했듯, 21세기 디지털 지도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이 빗장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AI 시대의 주권을 잃고 거대 테크 기업의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관세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내 서버 설치와 군사시설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보 조건만큼은 관철시켜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하며, 데이터 주권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