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18년동안 답보했던 군공항 상황 ‘급변’

대통령 TF 주도로 6개월 만에 합의 도출
8조원 규모 신규 군공항 무안에 건설
민간공항 선 이전·1조원 지원 조건 충족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무안 이전이 18년 만에 전격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6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주도의 군공항 이전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대통령은 당시 광주시민 3만 1000명이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안군 3대 전제조건 모두 수용

합의 도출의 핵심은 무안군이 제시했던 3대 전제조건을 정부와 광주시가 모두 수용한 데 있다. 첫째, 민간공항을 군공항보다 먼저 이전하기로 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은 2027년 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한다.

광주시는 자체 재원과 정부 정책 지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우선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발전과 무안 주민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무안군이 요구한 두 번째 조건인 공개 지원 약속 이행 방안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는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원대 신규 군공항 건설

광주시는 무안 군공항 신규 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뒤 매년 500억~3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공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8조~9조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돼 사업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전투비행단 이전의 군사적 의미

1949년 창설된 제1전투비행단은 현재 T-50 고등훈련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며 공군 조종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66년 사천기지에서 광주공항으로 이전한 후 도심 확장으로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3년 8월에는 광주공항 인근에서 T-50 고등훈련기가 추락해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전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광산구 주민들은 2005년부터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서남권 거점 방어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닌 서남권 방어체계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서남권의 산업 지형과 성장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에 신설될 군공항은 향후 서해 방어와 이어도 주변 영공 감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 MRO 센터 조성으로 군용기 정비·수리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 중 무안을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 말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논의 시작 이후 18년간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주도의 중재로 마침내 해법을 찾게 됐다. 이번 합의로 광주 도심 소음 문제 해소와 서남권 방어체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