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중동 파병해야 할까” 물었더니… ‘56%’ 찬성? 상상도 못한 결과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찬성 30%
보수 지지층 56% 찬성, 진보 70% 반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국민 55%가 반대했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단순한 거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파견 찬성은 30%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 56%가 파견에 찬성하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진보층에서는 70%가 파병을 반대했으며, 중도층은 5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해부대 재배치, 한반도 전력 공백 논란 피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를 방어하는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청해부대 활용론을 제시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통과하는데, 이 중 한국 선박의 비중을 고려하면 군함 1척 수준의 호위 전력이면 실질적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란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위험이다. 호르무즈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선주들은 “우리 군이 투입되면 오히려 한국 배들이 이란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 협상 카드론의 딜레마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파병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권한 확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파병의 군사적 리스크를 전략자산 확보라는 실익으로 상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논리는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첫째, 미국이 핵 기술 이전에 합의하더라도 북한 핵 위협이라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건조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둘째, 파병과 핵 협상을 공개적으로 연계할 경우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용병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파병이 필요하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선을 그은 이유다.

호르무즈 26척 선박, 파병 여부와 무관한 위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군함이 파견되든 안 되든,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26척의 한국 선박은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 선박들은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파병 반대 여론이 55%지만, 정부가 ‘선박과 선원 보호’를 명분으로 제한적 파견을 결정할 경우 국회 설득의 여지가 생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국회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못 박았지만, 민주당 지지층 68% 반대, 무당층 47% 반대라는 수치는 국회 통과의 높은 장벽을 예고한다.

결국 정부는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핵 협상 등 실익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선박 안전을 보장받는 복합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