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작심하고 칼 뽑았다”… 북한 전역이 사정권? 무기 수출 빗장 풀리자 벌어진 현상

일본, 사상 최대 국방비
작년보다 3조 증가
군사력 강화 본격화

일본이 올해 방위예산으로 9조353억엔(약 84조원)을 책정하며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지출에 나섰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원이 증액된 수치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 이후 공언해온 ‘적극적 안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당초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하기로 했던 GDP 대비 2% 목표를 2년 앞당겨 지난해(2025년) 이미 달성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속도는 주변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일본이 ‘공격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최대 400기 도입,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반격 능력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는 전후 일본이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지리적으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만과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는 레이더 시설과 전자전 부대가 상시 배치됐으며, 올해 안에 적 항공기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 전자전 부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는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되며 우주작전집단이 신설된다.

케이오대학교 호소야 유이치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을 절대축으로 삼되, 주변국과의 마찰 관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 구조의 변화, 공격력에 집중

올해 일본 방위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장비 조달비’의 급증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미 8척의 현역 구축함과 건조 중인 2척에 배치가 확정됐으며,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에서 발사 가능한 체계로 운용된다.

이는 중국 본토는 물론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전력이다.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는데, 이 무기는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방산업계도 급팽창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금의 매출은 2023회계연도 약 4조6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원 수도 40% 확대된다.

NEC, 히타치 제작소, IHI 등 주요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가속화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 정부가 검토한 ‘비전투 목적 무기수출 제한 폐지’ 조치가 올해 시행되면, 일본산 무기의 해외 판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방산 생태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헌법 개정과 스파이법, 정치적 기반 공고화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압도적 지지가 자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선 의원의 93%가 헌법 개정을 지지했고, 방위비 증액과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84.1%에 달했다.

살상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도 62%가 동의했다. 이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 안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7월 ‘국가정보국’ 신설을 예고했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이 각기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사실상 일본판 CIA다.

스파이 방지법도 재추진되고 있는데, 과거 수차례 무산됐던 이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보 역량 강화는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중 사이, 일본의 전략적 선택

일본의 변화는 미국의 강한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만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분명히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목표 조기 달성을 약속했다.

내달 19일 예정된 미국 방문에서는 550억 달러(약 8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절대축으로 삼으며 사실상 대중 포위망의 최전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요나구니 섬 등 남서제도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대만 유사시를 전제로 한 조치다.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분담도 재편되고 있다. 과거 주일미군이 후방 지원 기지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대만을 직접 겨냥하는 전진 전력으로 전환 중이다.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되, 유사시 일본과 연계해 작전 공간을 넓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이다. 84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방위비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 공격 무기 도입, 정보기구 신설까지 모든 요소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역내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독자적 안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