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발등에 불 떨어졌다”… 80년 만에 깨진 ‘최대 금기’, 한국은 괜찮나

일본 12식 지대함 미사일 실전배치
사거리 1000km… 북한·중국 타격권
한일 군사협력 범위·한계 명확화 시급

일본이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사거리 1,000km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실전 배치하며 ‘반격능력’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반격능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일본 열도 전역에 장거리 타격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의 미사일 배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배치가 북한보다는 중국의 A2/AD(접근거부/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시즈오카현과 미야자키현 등 추가 배치 계획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사실상 ‘미사일 열도’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작전 반경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식 미사일, 일본 방위의 게임체인저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원래 해상 목표물 타격용으로 개발됐지만, 개량형은 육상 목표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사거리 1,000km는 평양은 물론 중국 동부 연안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까지 사정권에 두는 수준이다.

이번 구마모토 배치는 지리적으로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과 맞물려 있다. 향후 전국 주요 거점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창과 방패의 균형 재조정’으로 본다. 전후 일본은 방어(이지스함, 페트리엇)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선제타격 옵션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 방위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북아 미사일 경쟁, 임계점 돌파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는 역내 군비경쟁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방어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냉전 시대 유럽의 ‘유로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킨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의 공세적 능력 확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 정보공유와 작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 안보 환경, 새로운 계산법 필요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북한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안긴다. 이미 한미 연합 전력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일본까지 사실상 ‘타격 축’에 합류하면 북한의 미사일 방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일본의 움직임이 한반도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사시 자위대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역사 문제로 복잡한 한일 관계에서, 군사적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