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하루 138척에서 1~2척으로 급감했다. 이란의 봉쇄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지금, 일본 정부는 조용히 자위대 파견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파견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즉각 “현 상황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의 핵심은 단 하나다.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야 하는데, 254일분의 원유 비축분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페르시아만에 떠 있는 일본 관련 선박 40여 척(유조선 20척 포함)의 운명이 일본의 전략적 판단을 시험하고 있다.

254일의 역설: 비축분이 만든 법적 장벽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면서도 공식적으론 ‘존립위기사태’를 부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 당시 설정한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존립위기사태 인정의 핵심 요건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다.

254일분의 원유 비축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8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명백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한 안보 연구소 관계자는 “비축분은 정적인 수치일 뿐,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경제 전반의 연쇄 붕괴가 시작된다”며 “254일이라는 숫자에 안주하는 건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은 일본 원유 수입의 95% 이상이 통과하는 생명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부사령부 병력 5만 명, 전투기 200여 대, 항모 2척을 배치한 것도 이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반증한다.

일본 선주협회장 나가사와 히토시는 “상당히 사태가 심각하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호르무즈, 동아시아 안보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위기를 넘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본질을 드러낸다. 미일동맹에 의존하면서도 독자적 군사력 운용은 극도로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되고 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문을 열었지만, 실제 행사 요건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일본의 선택이 향후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일본이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이는 전후 평화헌법 체제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파견을 포기한다면, 미일동맹의 비대칭성이 더욱 부각되며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