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후 70년 이상 고수해온 ‘전수방위 원칙(공격당할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갖춘 ‘반격 능력’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의 토마호크 발사 개조 완료식이 열렸고, 구마모토 겐군 기지에는 사정거리 1,000km급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배치됐다.
토마호크의 약 1,600km 사정거리는 규슈 해역에서 발사 시 중국 내륙 지방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범위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북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 가능하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주변국과 일본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사일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배치를 강행했고, 미야자키현과 홋카이도 등 추가 배치 예정 지역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방위 타격 체계 구축 현황
일본 방위성의 미사일 전력 증강은 단계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무기체계를 보면, 구마모토와 시즈오카에 배치된 자국산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ASM-3)은 사정거리 약 1,000km로 한반도와 중국 본토 일부를 사거리에 포함한다.
토마호크는 약 1,600km로 더 광범위한 타격권을 확보하며, 8월 이전 시험발사를 거쳐 9월 중순 일본 복귀 예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6년까지 배치 예정인 극초음속 활공탄(블록1)과 2029년 부대배치를 목표로 하는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2,500억 엔이 투입됐다.
이는 단순 미사일 배치를 넘어 차세대 무기 체계 구축의 신호로, F-35 전투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공중 타격망까지 포함된다.
해상자위대 고가 요시히코 사령관은 “토마호크 발사 능력 확보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새로운 국면 진입
문제는 역내 안보 불균형이다.
북한은 서울, 계룡대 등 한국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전술핵 타격 대상으로 공개 지목했고, 일차적으로 재래식 미사일 대량 발사로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킨 후 다탄두 핵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 중이다.
중국의 해상 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공세적 방위정책 전환은 역내 군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주변국 반응은 다르다. 일본 내에서도 미사일을 곁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상당하다.
정부가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한 채 배치를 강행한 점은 향후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토마호크와 극초음속 무기라는 첨단 타격 수단을 확보한 일본이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지’로 전환하면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
향후 미야자키현과 홋카이도 등 추가 배치 지역에서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 역내 긴장 수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