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끝장 볼 생각은 없다?”… 일본이 보여준 ‘두 얼굴’의 치밀한 계산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파견
1905년부터 이어진 독도 편입 주장
한일 관계 장기 갈등 전망

일본이 22일 시마네현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면서, 2013년 이후 13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기록을 이어갔다.

한국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의 이 같은 ‘연례 의식’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구조화된 갈등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며 장관급 참석을 공약했으나, 결국 차관급 파견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이는 원칙적 입장 고수와 국제 여론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이틀 전인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특별국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연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관급 파견의 정치적 계산법

일본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정무관)을 13년 연속 파견하는 것은 정교한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2013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 시작된 이 관행은 “국가 차원의 의지는 보이되, 한일 관계의 완전한 파국은 피한다”는 이중 전략을 구현한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윤형덕 상임대표는 “지방정부 조례에 불과한 행사를 국가적 행사처럼 확대해 20년 넘게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 참석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완전히 경색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무관 파견이라는 ‘적정선’은 국내 보수 지지층에겐 “영토 수호 의지”를, 국제 사회엔 “관계 관리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절묘한 균형점인 셈이다.

1905년부터 이어진 역사 왜곡의 구조화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은 1905년 같은 날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시기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 본격화되던 러일전쟁 직후였다는 점이다.

을사늑약(1905년 11월) 체결 직전에 독도를 편입한 행위는 한국의 주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강점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와 학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 외교 분쟁을 넘어 구조화된 문제다.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 풍부한 해저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일본 정책 결정 시스템의 경로 의존성(일단 정해진 사안은 변경이 어려운 구조)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21년간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이제 일본 내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일 갈등의 장기화와 정국 전망

한국 외교부는 매년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왔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가 관계자들은 “일본이 차관급 파견이라는 선을 유지하는 한, 한일 관계는 현재의 저강도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이런 ‘관리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총리가 교체되고 정치 지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다케시마의 날’은, 한일 관계 개선의 구조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